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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2, 2019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상속세의 의의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2).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遺贈),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납무의무자
1.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2.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3.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
상속세 신고 시 제출서류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호 및별지 제9호서식)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계산 방법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상속의 〈상속등기와 세금-상속관련 세금-상속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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