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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y 23, 2015

사회문제 5가지 노인빈곤보호아동인권미혼모문제다문화가정 문제노인 치매- 전체노인 중 중위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의 빈곤율, 한국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는 인구 고령화시기에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문제 5가지 노인빈곤보호아동인권미혼모문제다문화가정 문제노인 치매
[사회문제 5가지] 노인빈곤 보호아동인권 미혼모문제 다문화가정 문제 노인 치매.hwp


본문
2014년도 우리나라 예산안을 보면 총 357조 7천억으로 되어있으며, 이중에 복지예산이 105조 9천억이다. 이러한 복지예산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사용하는 복지비용은 전체 43.8%인 46조 4천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59조 5천억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넓은복지에 사회복지예산을 사용하기로 측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발표하는 복지정책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해야 함으로 소수를 위한 정책보다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복지 정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는 현재 우리사회를 가장 암울하게 만드는 몇 가지 문제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먼저 노인의 빈곤에 따른 삶의 질 문제입니다.

<노인 빈곤율>
단위:%. 전체노인 중 중위소득 미만에 속하는 노인의 빈곤율

일본 〓〓〓〓〓〓〓〓〓〓〓〓〓22
그리스〓〓〓〓〓〓〓〓〓〓〓〓〓〓23
미국 〓〓〓〓〓〓〓〓〓〓〓〓〓〓〓24
아일랜드〓〓〓〓〓〓〓〓〓〓〓〓〓〓〓〓〓〓〓31
한국 〓〓〓〓〓〓〓〓〓〓〓〓〓〓〓〓〓〓〓〓〓〓〓〓〓〓〓〓45
자료: OECD.2011, 조선일보, 2011. 8.23.

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을 도입하여 빈곤층과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빈곤율이 높은 노인들의 소득보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만으로 노인들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소득 수준이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의 66.7%수준입니다. 이는 OECD국가 회원국 30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 국가인 아일랜드(65.9)에 이어 두 번째(66.7%)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OECD국가의 고령자 빈곤율은 평균 13.5%에 이르는데 한국은 45.1%나 됩니다. 고령자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40.2%)이었습니다.(통계청, 2012) 2010년 8월 2일 국민연금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가운데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36만원)에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사는 빈곤층이 35.1%로 나타났습니다. 65세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현재 45.1%로 OECD 국가(평균 13.3%)들 중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한국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낮은 이유는 인구 고령화시기에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중의 국민연금 의존도는 15.2%에 불과해 수령액 또한 적기 때문입니다.


참고문헌
첫 번째
-석성훈(2012),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의 실태. 국민연금 연구원.
연합뉴스 2012. 7.3
-자료: OECD.2011, 조선일보, 2011. 8.23.
-출처 한국의 노인복지정책과제와 발전방향|작성자 물푸레


두 번째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2,
- 이경림(2013), 아동복지정책분석, 백석예술대학교

세 번째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여성가족부,2012
경기도 미혼모부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송광수(2012),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가야대학교

네 번째
- 자료: 통계청, 2010, 1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애맞춤 주요서비스
- 김연수(2012), 부산지역 다문화가정의 복지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다섯 번째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애맞춤 주요서비스
- 박기연(2011), 치매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하고 싶은 말
- 안녕하세요? 발표수업, 레포트 전문입니다.

- 본 자료는 여러 학우가 함께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 미리보기와 목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자료는 http://www.jisik-book.com에서 제공하는 유료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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